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제도 — 신고 기한·증빙 서류·FAQ 총정리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미발행 처리를 겪으셨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미발행 및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 구체적인 접수 절차, 증빙 서류 준비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일(지불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가급적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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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요건 및 포상금 기준 표

구분	세부 기준	혜택 및 처벌
거래 금액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의무발행 업종 대상 적용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 경과 시 신고 불가
포상금 지급	미발행 과태료/벌금의 일정 비율	탈세 제보 포상금 규정 준용

2. 국세청 홈택스 미발행 신고 4단계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고 메뉴 선택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사업용카드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행 신고] 순으로 진입합니다.
3

거래 정보 및 사업자 입력 거래 일자, 금액, 사업자 상호, 사업장 주소 등 거래 상세 내용을 빈틈없이 입력합니다.
4

증빙 서류 첨부 및 최종 접수 계좌이체 확인증, 영수증,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필수 증빙 서류 팁!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금액, 거래 일자가 명확히 드러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간이영수증, 통화 녹취록 등이 있다면 신고 승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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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현금영수증을 거부당했는데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신고 못 하나요?

A10만 원 미만인 경우 의무발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무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미발행 신고를 하면 포상금은 언제 얼마나 나오나요?

A관할 세무서의 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완료된 후, 신고인에게 일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금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처리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계좌이체를 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안 보내줍니다.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A스마트폰 뱅킹 앱의 '즉시이체 확인증'이나 '계좌이체 거래내역 캡처본', 그리고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신고 후 사업자에게 제 신원이 노출되나요?

A국세청 신고 접수 시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세무서에서 조사할 때 신고자의 신분이 상대 사업자에게 직접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Q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병·의원, 학원,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업종, 예식장, 유흥주점 등 소비자 대상 업종 중 상당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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